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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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채팅 내역입니다// 나의 채팅: 진짜 J나게 못하네 ㅂr지들. / 상대방 채팅 : 뭐래 **것이 게임좀 가르쳐 줄려했더니 진지빨고 있어 / 나의 채팅 : 그 실력에 뭘 가르쳐 ㅋ / 상대방 채팅: 그 티어에 뭘 입을 털어 ㅋㅋ / 나의 채팅: 배울 것도 없겠구만 ㅋㅋ / 상대방 채팅: 꼴에 라인전 이겼다고 성드립하는 가정교육 보인다 ㅋㅋ / 나의 채팅: 누가 성드립을 함ㅋ 성드립 뜻 모름? / 상대방 채팅: 힘내! / 나의 채팅: 힘내 ㅋ // 이 대화에서 "ㅂr지들"이라는 채팅은 "버러지들"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상대방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오해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은 저게 전부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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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고소가 안됩니다. 2. 통매음에 관하여 마구잡이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는 듯 합니다. 3.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은 쓰지 마시고, 채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보다 상대의 기분이 중요시 되는 시대 입니다. 댓글이나 채팅을 작성하게 되면 언젠가는 트집 잡혀 통매음 고소 당하시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실 것 입니다. 4.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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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피해자 대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남성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한팀이 되어 움직이며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4. 합의금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업계최고의 협상력 및 합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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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해본 후 검찰단계에서 성립이 우려될 경우 기소유예 등 전략수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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