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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피의자 의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 및 변호사 의견서 작성 가능성

통매음과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두 혐의 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서를 받기 전 몇가지 판례를 가져와 의견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3장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게임상의 일들이 많아서 저처럼 기사 댓글의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어서 두어가지 정도를 첨부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경찰이 꽤심하게 볼지.. 2. 경찰조사시 경찰의 질문에도 없는 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가 오히려 독이 될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아예 경찰 조사 이후 추후에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 의견소명 후 1주일 내로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작성 후 내는게 나을지... 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개인적으로 한다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으로 변호사 의견서 작성만도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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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서 제출은 조사 당시에 낼 필요는 없고, 조사 이후 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반성문 등 양형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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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의견서 작성만 하는 것도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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