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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경찰조사 피의자 의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 및 변호사 의견서 작성 가능성
통매음과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두 혐의 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서를 받기 전 몇가지 판례를 가져와 의견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3장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게임상의 일들이 많아서 저처럼 기사 댓글의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어서 두어가지 정도를 첨부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경찰이 꽤심하게 볼지.. 2. 경찰조사시 경찰의 질문에도 없는 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가 오히려 독이 될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아예 경찰 조사 이후 추후에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 의견소명 후 1주일 내로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작성 후 내는게 나을지... 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개인적으로 한다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으로 변호사 의견서 작성만도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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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서 제출은 조사 당시에 낼 필요는 없고, 조사 이후 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반성문 등 양형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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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를 받으시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해당 발언이 통매음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근거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게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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