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찜질방에서 동성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찜질방 수면실 내 2층 평상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받치고 엄지 손가락으로 귀두 부분을 쓰다듬어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동성애자 중 남이 만져주는 것만을 즐기면서도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는 성향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동성애자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범행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재범 위험이 없고 진심으로 뉘우침을 알고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