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헤어진 애인 성관계 촬영 기소유예 선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헤어진 연인관계였습니. 피의자는 고소인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1)호텔 객실에서 고소인과 함께 투숙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하여 탁자에 몰래 두고 고소인과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나체사진 2장과 동영상 1장을 촬영하였습니다.

2) 피의자의 거주지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하여 창틀에 몰래 숨겨두거나 휴대전화 기기를 고소인 몰래 손에 들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사과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편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취득한 이후에는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손편지와 이를 낭독하는 약 6분 30초 상당의 영상편지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매일 다짐하고 있고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으로 학창시절부터 모범생으로 살아온 학생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매우 크므로 부디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