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된 의뢰인 법정구속 면한 사례 

‼️[✅음주운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로 인한 술자리 이후 안일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확인되었으며,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총 7차례 처벌을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도 크고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정상과 높은 음주 수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진술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신뢰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도주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에 따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상황과 생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예정 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5️⃣사건 결과

징역 8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