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성공, 소개팅앱에서 만나 고소된 사례 

‼️[✅강제추행]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해당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만남 당시에, 의뢰인은 여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에게 강제로 포옹하고 키스를 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 측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하이패스 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