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폰지사기 피해 입었다면 대응 방안은 

얼마 전 아트테크 폰지사기 혐의로 서정아트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갤러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국내외 작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많은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았지만 이후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작품 투자 수익을 매월 일정 부분 지급하며 사람들을 모집했으나, 지난 5월부터는 일체의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산 지연을 이유로 공지를 했으나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고, 대표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정갤러리를 고소했으며,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아트테크를 운영해온 만큼 피해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이상까지 자금을 투자한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예상되며,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아트테크 폰지사기 의혹인 만큼,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트테크 투자에 참여했는데 속았다면

만약 자신이 이러한 폰지사기 수법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트테크는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확산된 투자 형태입니다. 작품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받게 되며, 위탁 또는 렌탈 계약을 통해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수익금이 실제 수익이 아닌, 다른 투자자의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익이 없는데도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가 낸 돈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수법을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이는 일명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만약 수익을 무조건 보장하고 원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트테크 폰지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원한다면

어떤 분들은 투자자 또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조직적으로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온 경우, 책임 회피 및 잠적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즉시 사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부터 시작하면, 숨겨진 자산을 찾지 못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트테크 폰지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트테크 폰지사기 형사 합의 제안이 온다면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명확한 증거 확보 후 고소하면 상대가 압박을 느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목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정 선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자금 이체 기록, 수익금 지급 내역과 중단 경위, 상대가 임의로 돈을 유용하거나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로 고소하면 사실상 처벌이 확실해 상대가 신속히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테크 폰지사기 민사소송 준비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절차를 밟을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자금 거래 기록, 채무 불이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할 책임이 크므로, 피해 사실과 불법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위자료까지 청구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폰지사기 다단계 수법 피해, 법률 상담 필요

최근 아트테크 외에도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꾐에 넘어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말고, 관련 사기사건 다수를 해결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