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및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타인과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순한 언쟁을 넘어 신체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법적 분쟁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상대방의 행위 수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 상해죄가 적용되는지, 혹은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되는지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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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필수입니다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실제적인 상해(부상)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특히 중상해, 장애 유발, 생명 위험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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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무조건 합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양측 모두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화해권고’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행 수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합의금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로 본 쌍방 폭행 대응 전략

의뢰인 A씨는 2024년 11월 13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쌍방 폭행 및 상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으며, 확인 결과 A씨는 상대방이 휘두른 휴대폰에 맞아 왼쪽 눈썹 부위에 열상과 부종을 입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A씨는 B씨의 마스크를 벗기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상대의 폭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움은 사건 당시 CCTV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가 입은 상해의 심각성과 우발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이 내려졌습니다.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별도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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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폭행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히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충분한 보상을 했고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감경 또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 수준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전략이 곧 결과입니다

폭행 사건은 발생 당시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해의 유무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 쌍방 폭행, 상해 등 민감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