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전세사기, 수십억대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십억 원 규모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신분을 이용해 임차인들을 기망하고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사기죄 및 공모공범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공모 부인 + 업무범위 소명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공인중개사로서 법정 설명의무와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한 바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
• 공범들과의 연락 및 계약 개입 정황 부재,
수수료 이외 금전 수취 내역이 없다는 자료 제출을 통해 전세사기 공모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무혐의)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억대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전세사기 사건은 공범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

2. 중개사로서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3. 수수료 외 금전수취 사실 부재를 객관자료로 입증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전세사기 연루 혐의에서도 공모 입증을 무력화해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