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사기죄, 권한 있는 척 금전 편취한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구성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기망요소 인정 → 정상관계 집중
의뢰인의 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피해자들과의 분쟁 경위,
•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 범행 당시의 경영상·정신적 사정 등
정상참작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전과가 없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기망 의도는 있었으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정상 관계 및 재범 가능성 낮음,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기망이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정상관계 조력이 판결의 핵심

2. 풍부한 의견서와 상황 설명으로 실형 가능성을 차단

3. 형사처벌을 피하진 못하지만 벌금형 유도로 사회생활 유지 확보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사기죄가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클래식 형사 전담팀은 위기의 순간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