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대처법과 기소 유예 사례

김동훈 변호사

기소유예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근로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피의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슬쩍 만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해외 출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할지

범행을 부인할지

여부를 꼭 정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할 경우에는 선처 방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판례나 법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선처를 구할 경우에는,

1) 직장 생활에 강한 불이익이 야기되는 점,

2)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3)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4) 봉사 등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더이상 회사에 재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숨기지 않고 벌금 100만원 이상읠 받게 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노력 중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섣부른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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