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 소송 기간 단축 방법 

채무 이행 각서까지 쓰고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채무자(돈을 빌려 간 사람)은 직장 동료인 채권자(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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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렀고, 채권자의 강한 요구에 채무자는 채무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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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사건의 결과 및 이 시건이 주는 의미

이번 대여금반환 청구 민사 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3개월은 소장 송달 기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 때에 받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은 3개월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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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판사님께서 첫 변론기일에 판결선고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변론기일에 선고까지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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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채무자가 작성한 이행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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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에게 소장을 도달시키도록 하는 작업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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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으시다면 꼭 차용증이나 지급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상대방 카톡에 갚아야할 금액과 갚아야 할 날짜를 보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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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보하시면 3개월 정도의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