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성공 사례] 특허권 침해 가처분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건 

오늘은 증강현실 장비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특허침해의 시작 : 구성대비

특허침해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나의 특허와 상대방 제품과의 [비교]입니다.

​즉, 상대방 제품의 어떤 부분이 나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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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의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 명세서 내 청구항 1항"입니다.

​청구항 1항을 살펴본 후,

상대방 제품이 청구항 1항과 같은지 파악한 다음,

동일한 부분, 유사한 부분,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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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성대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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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분이 많을수록 특허권 침해가능성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은 부분이 많을수록 특허권 침해가능성은 줄어듭니다.

2. 경고장,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소, 특허법위반 형사고소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어 구성대비를 한 결과 특허권 침해로 판단된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고장 발송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고 현재 사용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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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경고장을 받고 제품을 모두 폐기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추후 형사 고소시 침해자의 고의를 인정받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경고장 발송은 필요합니다.

2)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경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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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은 침해자로부터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보관토록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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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은 신속하게 침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고,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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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이후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라는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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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가처분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이 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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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통상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중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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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은 1심, 2심, 3심 판단까지 가능하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4) 특허법위반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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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가 확실하다면 특허법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민사법원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형사 사건에서도 특허법 위반이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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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도 받아야 하며,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법위반에 대한 형사고소는 특허권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특허청에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어느 곳에 고소장을 접수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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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침해 인정 사례 및 강제집행

저희는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침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증강현실 장치에 대하여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지 않고, 침해자의 본점,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침해품의 완제품과 그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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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허권침해를 인정하면서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들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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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결정을 받은 후 즉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행관과 열쇠기사님과 약속시간을 정하고 침해물품이 있는 곳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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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당일 침해자 본사를 급습하였고, 본사에서 침해 물품 5개를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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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정도 격한 말싸움 등 실랑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집행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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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특허권 침해를 인지한 후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