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벌금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상가 계단에서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 과정

가.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책임을 넘어선 과장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사전 조언을 드리고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의견서 단계에서 진료 기록과 정신과 상담 내역 제출함과 동시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기반성문, 가족 및 믿을만한 지인의 탄원서 확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여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일부 사진은 촬영의 각도나, 거리 신체 부위 여부에 따라 몰래 찍었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안되는 사진도 있고 이러한 것을 구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정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나.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

포렌식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을 설득하여 포렌식 선별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압수의 범위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선별되는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처리 결과

경찰에서 송치한뒤 검찰은 피의자의 초범 여부, 범행의 반복성 부족, 진지한 반성 태도(반성문, 탄원서, 현재 의뢰인의 직업)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4. 결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정황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적절한 소통 및 조정을 시도할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범죄의 도구인 휴대폰 등 촬영도구가 압수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할 경우 별건의 범죄로 확장될 우려가 매우 큰 대표적인 범죄라 포렌식 선별단계에서의 참여, 과정에서 관련없는 자료 등이 증거로 수집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는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합의까지 할 경우에 초범의 경우 기소 유예 등 가벼운 사안으로 끝날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