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의 사장이 마사지 업소를 가자고 권유하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소의 내부 장부(DB)에 의뢰인의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모든 방문을 성매매 목적으로 단정하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모든 방문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단순한 접대 자리였던 경우도 있었으며, 오히려 업소 측이 의뢰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블랙리스트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과정

1. 증거 분석 및 자료 확보

수사기관은 장부 기록만을 근거로 모든 방문을 문제 삼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매매와 무관한 방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를 주장할 수 있음을 사전 면담 과정에서 파악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모든 방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예약을 하기는 하였지만 관리사 선택 등 모든 것이 타율적인 등 거래처 접대 성격이었고 이는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논리가 되었습니다.

2. 조사 대응

모의조사를 통해 진술 포인트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장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업소 측에서 의뢰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블랙 처리”를 언급하기도 하였다는 점, DB상의 신체적 특징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씁니다.

3. 의견서 제출

• 엑셀로 작성되는 업소 장부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의뢰인의 방문 목적과 실제 정황 차이점 강조

•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는 방문에 대해 불송치가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

처리 결과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다수 방문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의심되는 부분만 남아 가장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어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장부 기록이나 추측만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정황 제시를 통해 충분히 다퉈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장부 기록의 한계를 지적한 결과 무혐의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