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종결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상가몰 내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고, 이어 같은 날 대형서점 내 소품 편집샵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액 도합 60여만원 상당)

피해 매장 측의 신고 및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여죄에 대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울소재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경력의 잔존이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두려움을 느꼇고,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가능한 한 전과나 수사기록으로 남지 않는 방향의 종결을 강하게 희망하셨습니다.

2. 변호인 조력과정

 의뢰인은 처음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본능적 자기 방어차원에서 해당 매장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대응을 하였는데 이로 인한 수사관의 불 신뢰태도를 변경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협조 태도를 보이고, 반성문 작성을 조력하고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정식 형사처벌 대신 경미사건으로 선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되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검토를 해보 겠다고 하여 조사 참여 직후에매장 관리자와 빠른 합의를 시도 하였고 그 결과, 1개 피해 매장과는 원만히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1개 피해 매장의 경우 본사 방침상 합의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2~3차례 매장을 찾아가 사과와 변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3.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및 통과

변호인은 우발적·비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 내지 사실상 전력 없는 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서울 소재 명문 대학 재학 중으로 향후 학업 및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불분명한 피해품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 사안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선도 중심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이에 담당수사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및 선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결어

결과 본 사건은 정식 형사처분으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 단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회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전과기록 및 향후 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으며 피해액이 극 소액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피해품의 즉시환부,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 합의 성공 및 합의를 위한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결국 전과기록은 물론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 절차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