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필로폰 밀수, 공모 부인 끝에 무죄 확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후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필로폰 4천만 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해당 법률은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범죄 유형으로, 유죄 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공모 부인 전략 및 증거 중심 무죄 입증
의뢰인은 일관되게 마약 밀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클래식 변호인은
• 공범들의 진술 신빙성 분석,
• 의뢰인이 필로폰 수거 및 전달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사건 전체 흐름상 단순 전달책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에서 무죄 변론 전략을 견지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관련자 진술의 모순, 의뢰인의 공모 및 범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 부족, 사건 구조 전반에 대한 변호인의 논리를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완전히 혐의를 벗고 중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마약사건에서도 ‘공모 입증 여부’가 유죄·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

2. 수사기관의 진술 중심 수사에 대한 철저한 반박과 증거 분석 전략

3. 집행유예 불가능한 사건에서도 무죄 가능성은 존재함 → 포기하지 않는 변론 중요

👉 무기징역도 가능한 마약밀수 혐의, 클래식은 기소부터 판결까지 무죄 전략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