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추행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실형 대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DM을 보내고, 실제 만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형량 및 신상정보등록 등 2차 처벌 요소까지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인정사건 → 합의 주선 및 감형 전략 집중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래식 변호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 피해자 측과의 오해 해소 및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진심 어린 조정 노력,
• 의뢰인의 충동적 행위였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반성문, 심리상담 내역, 가족의 진술 등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선처의 여지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 측과 갈등이 해소된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입증된 점, 생계와 사회적 복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 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사회적 낙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인정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감정 해소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핵심

2. 심리상담, 반성문 등 정상관계 입증자료 선제적 제출

3.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벌 차단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오직 초기 대응 전략과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