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아내는 남편 사망 후 망인의 휴대폰에서 외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냥 친한 지인 사이였다고 말하며 오히려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할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외도의 증거로는 망인의 휴대폰에 상간녀가 보낸 마지막 문자메시지가 전부였고, 이 메시지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와 사진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둘이 같이 여행간 사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는 처음과 달리 망인이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둘이 알게된 동호회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상대방은 망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병원에 갈 때마다 아내의 존재를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지금은 위자료 액수가 이 사건 판결일인 2022년 보다 올랐으나 남편 사후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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