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1억4천 전액 반환판결! 소송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9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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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 측으로부터

'당 (가칭)거여역1지역주택조합은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시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 납부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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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2.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선정된 시공사에 불만족할 시'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145,328,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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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피고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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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된 것으로서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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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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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145,3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