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모텔 몰카 설치 적발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모텔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위의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인정사건 → 최대한의 정상참작 주장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 사건 발생 경위와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반성 노력,
• 직업·가정 유지에 대한 절박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가 전달되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인 낙인 등을 최소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실형 가능성 있는 사건에서도 반성·재범방지 자료가 관건

2. 진정성 있는 태도를 수사기관·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

3. 신상정보 등 2차 처벌 요소 차단 전략 마련

👉 몰카 혐의, 가볍게 보면 실형입니다. 클래식은 신상정보등록 및 실형 위기를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