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러쉬 투약, 자발적 단약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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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일명 러쉬(RUSH)로 불리는 흡입용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러쉬는 일시적인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흡입제이며, 투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마약 사건에 해당합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자백사건에 대한 정상관계 소명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사건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 구성에 주력했습니다.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충동적 투약 경위
• 단약을 위한 자발적 치료 의지
•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단약을 위한 의지와 계획이 충분히 확인된 점,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 유지에 큰 장애 없이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자백사건일수록 단약의지와 재범방지 계획의 구체화가 관건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와 진정성 전달

3.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 방어

👉 마약 혐의도 선처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기소유예, 무혐의 등 유리한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