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력 있어도 벌금형으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전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일한 유형의 전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고려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 → 선처 유도 중심 전략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은 ‘재범 방지’와 ‘정상관계 소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1. 초기 수사 참여 및 진술 구조 정리
   – 불필요한 진술 반복이나 왜곡을 피하고,
   – 정확하고 일관된 반성 중심의 진술 설계로 수사기관에 대응

2. 동종 전력 불리함 극복 전략 마련
   – 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장, 가족관계 등 선처 요소를 분석하고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 성적 목적보다는 충동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

3. 정상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
   – 진심 어린 반성문,
   – 가족 탄원서,
   – 상담 이수 계획서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정상관계,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동종 전력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 입증 전략이 핵심

•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진술 설계 및 조사 입회

• 반성문·탄원서·심리치료 계획 등 선처 유도 자료의 충분한 제출

• 검찰 의견서 반복 제출을 통한 설득적 대응

✔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수사 대응과 반성 중심의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적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