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꽃뱀에게 걸려서 준강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추행하고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를 준강간 했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총 5인이 택시를 탔는데 뒷좌석의 4명은 매우 좁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끼어 앉은 상태로 있다가 신고인은 스스로 피의자 무릎 위로 앉은 바, 피의자가 신고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것도 아니고 피의자의 바로 옆에 친구들이 함께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할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기습적으로 신고인의 가슴을 만졌다면 신고인도 당연히 놀라운 마음에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슨 일인지, 왜 만지는지 등 항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신고인은 그런 기색을 보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을 자던 신고인의 음부에 피의자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신고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신고인이 스킨십 도중 일행이 잠을 자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자 ‘피의자 친구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를 타박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신고인은 계속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피임약을 구매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복용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고소예고를 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수중에 3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 신고인은 더욱 화를 내며 여러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이체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면서 자신이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사건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