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SM상황극,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 

피의사실

의뢰인 A는 고소인 B로부터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이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으며..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강간하고 ..트위터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반포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고소장과 죄명만 보면 엄청나게 죄질이 나쁜 범죄 같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A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소인 B를 만났는데, 소위 SM(Sadism & Masochism)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이트였습니다. SM플레이는 가학적,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호 합의하에 일종의 역할극, 상황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겠지만, 성(性)의 세계는 그야말로 심오하고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B는 피학적 취향, 즉 학대와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취향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인 A는 가학적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상성욕은 음지에서 암암리에 퍼져 있지만 알고 보면 국내에 이러한 이상 성욕자가 매우 많으며 온라인을 통해 왕성하게 교류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강간, 추행, 기타 성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법익의 주체가 침해당해도 좋다고 동의를 했다면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SM플레이 중 DS(Dominant-Submissive)관계는 주종관계의 역할극을 하는 것인데,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일방 당사자가 실제로 협박 내지 강요를 당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자칫 오해로 인해 형사 사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내용인 특수강간,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모두 고소인이 원해서 한 DS역할극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역할극 진행과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위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A의 주장과 부합했고, B가 자발적으로 A와 DS관계를 맺은 후 상호 동의하에 가학적 성관계, 영상촬영, 반포 등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고소인이 이 같은 계약서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였을지, 피의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많은 경우 고소인이 그렇게 허위 진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B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두 사람은 마치 연인과 같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A를 향해 다수의 애정표현을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B는 A와의 대화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A에게 다른 여자를 못 만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무너진 이유는 A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A가 그동안 자신의 나이, 학교 등의 신상정보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부터였습니다.

B는 A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고 난 후부터 A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위 시점부터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B는 A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B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A와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B는 A의 집에서 6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A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A에게 둘이 같이 방을 구해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선섹후사’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先SEX 後사랑』 이라는 온라인상 신조어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남 자체가 다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후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썩 좋은 결말을 남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SM플레이와 연애감정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과 환상이 부정적 결말을 낳지 않도록, 만남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