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간미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스킨십만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초기에 자칫하면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강간 시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진술 구조 및 정황자료 집중 설계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기에
❶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분석,
❷ 당시 정황에 부합하는 반대 자료 확보,
❸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구조 설계를 통해 무혐의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 진술 구조 설계 및 수사기관 진술 동행
   – 사건의 전후 맥락,
   –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 모텔 진입 경위 및 상호 합의된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하였고
   –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 중심의 진술 유지를 강조하며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및 정황자료 반복 제출
   –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
   – 동의하에 있었던 스킨십에 대한 설명,
   – 모텔 퇴실 이후 고소인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강간 시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설득하였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 분석 및 신빙성 문제 제기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시간 흐름, 내용의 불일치 등을 분석하여
   –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 강간의도나 실행 착수로 보일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며,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나 실형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00조(강간미수)
➤ 강간죄의 미수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성공 노하우

1.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 확보

2. 의뢰인 진술 구조 설계 및 경찰 조사 동행

3.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 지적 및 신빙성 탄핵

4. 수사기관 설득 위한 반복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진술 설계와 정황자료 제출을 통해 완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