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수차례 신체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 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 선처 전략 집중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❶ 초기 수사부터 조력하여 진술 구조 정리,
❷ 피해자와의 감정적 갈등 해소,
❸ 정상자료 제출 및 재범방지 노력 설계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 입회 및 진술 방향 정리
   – 의뢰인이 감정적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점을 설명하고
   – 고의성 및 성적 의도보다는 경솔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 피해자 설득과 감정 해소 노력
   –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 적극적인 대화 시도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자료 제출
   – 초범이라는 점,
   – 사회복귀 후의 재범방지 노력,
   – 가족 탄원서 및 상담 이수 계획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 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초기 진술 설계 및 수사 대응 동행

2. 피해자 감정 해소 중심의 합의 유도 전략

3. 재범 방지 자료 및 반성문, 탄원서 등 적극 제출

4.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유도 위한 설득적 의견서 작성

✔ 군 내 성범죄라는 민감한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