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 3건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인근에 위치한 '이천 대월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 아파트 건설을 위해 결성된 대월 지역주택조합의 프로젝트가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업에는 진전이 없어서, 많은 조합원들이 문제를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수년 간의 법적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의뢰인들이 손실을 입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성공 사례 덕분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조합원들도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최 변호사가 의뢰인 3명을 대리한 3건의 계약취소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여, 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자금 조달을 위해 최근까지 새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였으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조합 탈퇴를 고려 중인 분들께 이 글이 피해 회복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무효로 판단된 안심보장증서를 바탕으로 3건의 소송에서 총 3억 7200만원을 전액 승소

이번에 승소한 의뢰인 3명은 2017년에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지불했지만, 사업은 2023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뢰인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모두 대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서는 "토지금액 및 업무대행료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정 분담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이 약정이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무효의 약정임을 주목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자산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관리나 처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월 조합이 약속한 '확정분담금'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끌어오기 위해 증서를 남발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소송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검토를 마친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최 변호사의 법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대월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에게 총 3억 72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승소 판결문의 근거로 조합 재정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압류 조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의뢰인들은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조합의 자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납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한 경험>이 풍부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시에는 승소 사례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 등 채권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주택 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라 소송에서의 승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금원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야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의 재판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자를 만나셔서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