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과의 수임료 분쟁, 약 70% 환급 성공!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냈지만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유명 대형 로펌에 형사사건을 맡겼지만

상담은커녕 사건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일방적인 대응과 무성의한 서비스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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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로펌 측은 "계약상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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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김연수 변호사의 집요한 대응 끝에

총 수임료 중 70%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고민하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형 네트워크 로펌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약 2,2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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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을 맡긴 이후,

로펌은 사건 내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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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요청해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정작 공판기일이 다가올 때까지도 전략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로펌 측은 “계약상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체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

• 로펌은 계약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항변

• 쌍방 주장의 충돌 속에서 ‘계약이행의 정도’와 ‘수임료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됨

📌 법률 포인트

계약상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로펌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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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의 사유로

무효 내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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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계약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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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계약서 작성 당사자로서

더 높은 설명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담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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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녹취, 문자, 메일 기록 등 서비스 부재의 객관적 증거 확보

2. 로펌 계약서 내 불리한 환불 조항의 일방성 및 무효 사유 주장

3. 의뢰인이 전혀 사건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했고, 실질적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정리

4. 적극적인 조정 대응으로 법원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명분 확보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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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임료 약 2,200만 원 중 1,54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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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측은 끝까지 항변했으나,

결국 조정에 응하며 환급금과 소송비용 상당액까지 포함된 조정 조서가 성립

사실상 ​전체 수임료의 약 70%를 돌려받은 성과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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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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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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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단지 ‘유명한 곳이라 믿고 맡겼는데 실망만 남았다’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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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실질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상대와의 다툼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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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형 로펌과의 분쟁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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