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교사 아동학대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측에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태도가 산만해

꾸중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두고 일부 학부모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특히, 학교측에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불안은 더 커졌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A씨와 수차례 면담하며

그간의 지도 방식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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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업 태도 관리 차원의 지도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학생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학급 사진과 소통 자료,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 총 5회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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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 과정에서도 A씨가 위축되지 않도록 동석해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오해받을 만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개월에 걸친 수사가 진행된 끝에,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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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더 이상의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A씨는 교사 자격이나 앞으로의 경력에 어떠한 흠집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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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억울하게 누명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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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이들 수업 태도가 산만해서 주의를 준 것뿐인데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최근 교실에서 학생 지도를 한 교사가

오히려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서적 학대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조금만 강하게 지도를 해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왜 이렇게 쉽게 의심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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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어느 정도 체벌이나 강한 지도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화되어

조금만 언성이 높아져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생을 혼내는 상황을

다른 학부모나 아이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교육청이나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교사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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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부분은 “나는 손찌검도 한 적 없는데 왜 아동학대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정도의 폭언이나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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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다고 혼을 내거나,

학급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한 말이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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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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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하다 보니 수사기관도 강하게 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교사가

충분히 해명도 못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형사처벌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교원 자격에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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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교육청에까지 통보되기에,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형사처벌 외 다양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왜 이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닌지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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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억울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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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데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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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초기 대응이 깔끔하게 이뤄지면

형사처벌도, 교육청 징계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앞으로의 교사 경력과 명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