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준강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

분위기에 이끌려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좋은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전혀 거부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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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니 출석조사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억울해 크게 불안해하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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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즉시,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해

고소 내용과 피해자의 주장부터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였는데

성관계를 한 뒤에야 상황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 사진과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술집에서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던 모습,

모텔에서 나올 때도 의뢰인과 다정히 대화하며 귀가한 모습 등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 전후에 지인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그날 솔직히 나도 좋았다. 근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라는 내용이 발견돼

피해자의 주장 신빙성을 크게 흔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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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런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며,

강제성이나 의사결정 능력 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성관계 후에도 서로 별다른 문제 없이 연락했던 정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성이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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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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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같이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왜 고소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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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사자는 둘 다 즐겁게 술을 마시고

분위기에 따라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눈 떴더니 모텔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준강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중히 다루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죄 증거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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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어떻게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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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구성

•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했는지

• 스스로 택시를 불러 이동했는지

• 모텔에서 나올 때 표정과 태도는 어땠는지

CCTV, 카드결제 내역, 택시 기사 진술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대화 기록과 SNS 메신저 확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톡, 인스타 DM, 문자 등에서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거나 만남을 즐긴 정황이 보이면

준강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불안감을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3. 불필요한 진술 피하기

많은 사람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하고

다 대답했다가 수사 기록에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저도 기억이 흐릿하다”같은 말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가해자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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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준강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가요?

준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뤄져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쉽게 내려집니다.

또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 기록과 판결문이 남아

취업, 결혼,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첫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 어떤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할지

• 불필요한 진술을 막아 불리한 조서를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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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설계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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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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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술자리 이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는

작은 불찰 하나로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빠른 준비가

당신의 직장과 가족,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