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카촬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둘은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더 마시고

그날 밤 결국 함께 호텔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상대 여성 측에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깜짝 놀라 즉시 출석했지만,

경찰은 “스마트폰을 제출해 분석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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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은 서로 자연스럽게 즐겼던 자리였고,

어떠한 촬영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스마트폰에 있던 일부 사진과 영상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해

해당 휴대폰에서 불필요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자료가

별개의 파일이나 앱으로 분리돼 저장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또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철저히 방어하고,

카메라촬영죄 구성 요건에 철저히 초점을 맞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여성 측의 주장과 달리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카촬죄변호사, 그냥 두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요즘 카메라촬영죄는 신고만 들어가도

휴대폰 포렌식, 통신내역 확인 같은 강도 높은 수사가 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설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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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면 성립되먀,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꼭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야만 카촬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치마 아래를 찍으려다 들킨 경우는 당연하고

허리를 숙인 모습을 찍었는데 “성적 부위를 찍으려 했다”고 판단되면,

곧장 카촬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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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유죄가 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상대방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괜히 솔직했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 장난 삼아 몇 번 찍은 적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대로 조서에 기록되어 처벌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그 진술을 보고 훨씬 무겁게 판단해버립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혼자 해결하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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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장난으로 시작해도

신고 한 번에 내 휴대폰이 통째로 뒤져지고 사생활이 모두 공개되는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날지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갈지 결정됩니다.

때문에, 절대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카촬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수사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