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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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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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영림 변호사

성추행 고소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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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고소 → 결과 : 가해자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여성 의뢰인은

같은 부서 상사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을 당해 왔습니다.

단순히 말로 넘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무실 내에서 노골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상사가 술자리 이후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과 이전에 발생했던 유사 상황을 모두 정리하도록 지도했고,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참고인 진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

동료에게 하소연했던 카카오톡 기록 등 간접 증거들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도 변호사가 동행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왜곡된 해명을 이어갔지만,

변호인이 준비한 정황증거 등이 결정적인 역할하며, 검찰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수사와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동행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추행 고소, 고민만 하다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자꾸 어깨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합니다.”

“어색하게 웃고 넘겼지만, 이제는 너무 불쾌하고 두렵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술에 취한 지인이 장난처럼 내 몸을 만졌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이 정도로 경찰서까지 가는 건 과한 게 아닐까?”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고 고소하면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성추행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와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고소, 이 정도도 가능한가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처음 상담을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그냥 장난처럼 스치듯 만진 건데요.”

“제가 싫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성추행인가요?”

“분위기상 별말은 못 했는데, 사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형법상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히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과 태도에서 불쾌함과 거부 의사가 추단된다면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어깨, 허리,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

• 지인이 놀랍게 껴안거나 볼에 입맞춤을 한 경우

•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밀착하며 몸을 만진 경우

이 모두가 성추행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망설이는 사이 증거는 사라집니다.

“아직 고소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가해자가 사과하면 덮으려고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급격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장 CCTV 영상은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털어놓은 내용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 정말 그렇게 말했나?” 증언이 약해집니다.

또 가해자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장난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고 몰아가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건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절차, 어렵지 않게 정리해 드립니다.

성추행 고소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단계: 초기 증거 수집

사건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해자와의 메시지, 통화내역, 주변 지인과 나눈 대화 캡처,

CCTV가 있을 만한 장소라면 보존 요청도 빠르게 진행하세요.

2단계: 변호사 상담

단순히 경찰서에 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세요.

추후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법적 용어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며,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경찰조사 -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는 조사 시 심리적 부담이 큰데,

변호사가 동석해 질문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압박을 막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지만, 준비한 증거를 통해 진술을 흔들지 않도록 돕습니다.

5단계: 사건 종결 - 검찰 송치 / 불송치

경찰은 수사 후 증거가 충분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 송치는 결국 공소 제기 즉, 기소를 위한 단계이며,

기소가 진행된다면, 가해자의 정식 재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의하면 든든합니다.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거나, 오히려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이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더 단단한 수사자료를 만들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를 준비하면서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전문가가 함께 나누고 단계별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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