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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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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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박진우 변호사

“잘못한 건 그 여잔데, 왜 제가 피의자가 돼야 하죠?”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분노,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간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에 가까운 언행을 하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당한 분노’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의 방식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지만, 상간녀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이나 단체 대화방, 혹은 SNS에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셨나요?

✔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셨다면요?

이러한 표현은 실제 사실이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공연성이 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라면 ‘사실’이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요?”

이런 반응이 당연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말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에 알렸다면 업무방해죄, 가족에게 알린다고 예고했다면 협박죄로 연결될 수도 있죠.

이 모든 상황이 상간녀명예훼손과 함께 병합되어 역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상간녀를 찾아가셨다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치밀어 올라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셨다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손찌검이라도 하셨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죠.

게다가 말싸움 중 욕설이 오갔다면 모욕죄로도 문제가 됩니다.

처음엔 분명 피해자였는데, 끝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있는 현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장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에요.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불필요한 처벌이나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결과가 선생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되겠죠.

잘못한 건 상간녀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 쪽이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혼자 끓어오르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 감정, 저에게 먼저 털어놓아 주세요.

분노를 위자료로 바꾸는 일, 그건 제가 잘하니까요.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빠르게 위자료 계산기 두드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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