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증거보전신청,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상간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분 중

불륜 증거?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모텔 CCTV입니다.

하지만 “영상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정작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CCTV 영상은 신청 타이밍과 절차

그리고 명확한 입증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CCTV는 ‘개인정보’입니다.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 같은데, 내가 직접 가서 모텔에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과 행동,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고, 일반인이 단순히 ‘본인 배우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는 영상 요청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법원 결정문이나 수사기관 영장이 있어야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CCTV증거보전신청’입니다.

CCTV영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모텔·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영구 보관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에서 15일, 길어야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덮어씌워지며 삭제되죠.

✅ 이 말은 곧, 타이밍을 놓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즉, “이번 주말에 정리해서 신청해야지”, “상담받고 천천히 해볼까?” 하다 보면 영상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증거보전신청은 가급적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1천만원 더 청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증거보전신청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신청 자체가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기각 사유는 다양합니다.

✅ 시간이나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영상의 필요성이 설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걸 왜 보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바로 기각됩니다.

한 번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완해서 재신청하는 동안 영상이 삭제되거나, 모텔 측이 영상을 아예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에 결정적일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라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따라서 처음부터 누락 없이, 논리적으로 완성된 CCTV증거보전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텐데,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실무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신청서의 설득력’입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은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정황으로 상대방이 출입했는지, 왜 그 영상이 현재 진행하려는 상간소송에 꼭 필요하고,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모텔 CCTV 확보가 위자료 2천만 원 이상 합의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을 차량 블랙박스와 시간대 정보로 좁혀낸 후,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고 해당 영상은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단숨에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습니다.

결국 이 영상 확보 하나로, 소송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은 그 성격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영상은 삭제되고, 되돌릴 방법은 잔인하게도 없으니까요.

특히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처럼 감정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고, 모텔 측에서도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영상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와 설득 논리를 갖춘 신청서 작성, 제출 시점, 영상 확보 과정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CCTV는 증거 수집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은 ‘지금 당장’,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생님이 원하던 위자료나 결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영상 하나로 소송의 흐름을 뒤집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조용히 연락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실수 없이
상간녀에게 법적으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