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상간소송 피고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혼인관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부정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컸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상간녀소송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각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사유가 위자료 감액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몰랐다면 끝?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간혹 “상대가 기혼자라고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정말 억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관건은, 정말 몰랐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예컨대 “미혼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메시지,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반지 착용 없음, SNS에 가족 흔적 없음 등)이 대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입증만 되면 위자료 전액 기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았다면 끝?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아주 짧은 기간에 그쳤거나 일회성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고, 피고는 소극적으로 반응한 경우
연락을 단절한 이후, 다시 만남이 없었던 경우
상간녀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의 위자료가 부당한 경우
실제 사례 중엔 위자료 청구 2천만 원이 700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고의 사정을 어떻게 증거와 함께 정리해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주는 추가 요소들
피고 입장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감액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았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면 위자료 감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사실상 무너뜨린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간녀가 정서적으로 종속됐던 정황
상대방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던 상태였다면,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상간녀소송위자료는 단순히 유책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응 포인트
말보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보다 그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보니까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기혼 여부 관련 대화 내용
통화내역, 사진, 영상, 진술 녹취
상대방의 가족 사진이나 반지 착용 여부 등 간접적인 정황
주의하실 점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위자료 100만 원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 문제는 감정적인 사건이지만, 법정에서는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포기하는 것은 결국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상간녀소송위자료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그 말, 증거로 만들어 드리겟습니다.
위자료 감액 가능성까지 제가 직접 검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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