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소개만 했을 뿐인데…공범? 불송치(혐의없음)

김진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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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투자에 큰 관심이 없던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SNS를 통해 우연히 ‘투자리딩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리딩방에서는 초기 소액투자에 일정 수익이 발생하도록 유도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리딩방 운영자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들은 “투자금만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해 약 2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딩방은 조직적으로 구성된 사기조직이었고, 허위 투자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에게 이 리딩방을 소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동료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진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경위, 리딩방 운영자들과의 대화 내용, 투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본범들의 사기수법에 속아넘어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모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고소인의 투자 결정이 의뢰인의 권유 때문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의뢰인이 리딩방 운영자들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접수 약 한 달 만에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이끈 핵심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억울한데, 그 소개행위 하나만으로 사기 공범으로 몰려 고소까지 당한 사례입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단순한 사실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선량한 피해자라는 점을 구체적 증거와 법리로 설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리딩방, 투자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도 모르게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형사고소라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 출신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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