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동거인 성관계 홈카메라 촬영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주거지에 설치한 홈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를 하던 사이였기에 종종 다른 남성을 주거지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종종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현관에 동작감지기능이 포함된 홈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인데, 피의자가 처음 홈카메라를 설치할 당시에는 자신의 부재중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파악할 의도를 가지고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의자가 홈카메라에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모르는 남성들이 피의자의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을 부르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홈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았으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시는 다른 남성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여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잊고 있었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해두고 있다는 사실마저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