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재결합 위해서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기소❗ 

1️⃣사건의 개요 

1) 피의자는 ① 산책하던 중 고소인이 추워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고소인의 어께에 덮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왼팔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았고,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 안으려 시도하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피의자는 자신의 비공개 트위터 계정에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습추행으로 볼 만한 실행의 착수 내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게시글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이 일기장으로 이용하는 트위터 비공개계정에 욕설이 담긴 게시글을 업로드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거나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결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로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은 처음 피의자의 행동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적어도 사건 당일에는 피의자의 행동이 성희롱이나 추행 이라고 조차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남자친구와의 재결합을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보였고, 고소내용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