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대응 방법 

최근 들어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토렌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저작권자의 고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운받은 적 없는데요?”

최신 해외영화나 국내 드라마 및 AV 그리고 설계 프로그램(CAD) 등 저작권 관리 업체 또는 관련 로펌에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토렌트에 심어놓은 파일 등을 추적해서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한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다운받은 사실이 없다.”며 발뺌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가족이 토렌트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누가 이용했는지 숨기려 하는 것 보다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조사 방어 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여기서 경찰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거나 모른 척한다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갈 수 있기에 사건이 커지기 전에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사실 인정합니다..”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대응방안은 1) 경찰조사 이후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2)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거나 자신이 다운 받은 것이 유포될 줄 몰랐다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토렌트가 불법사이트임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것을 다운 받으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저작권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경우나 그 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이나 마케팅 종사자 등 몰랐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가급적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법사이트임을 알지 못했거나 자동 유포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 이외에 저작권자와의 합의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 보았을 때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곤 하십니다.

다만 합의를 함에 있어 홀로 진행하게 될 경우 실제 다운 받은 건수와 다르게 추가로 계속해서 요구해올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상대 업체가 제대로 수권 받은 업체인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수가 몇 개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이후 적정선의 합의금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를 원칙으로 상대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다수의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및 저작권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아 두려운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