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수영장 여자 샤워실 몰카 범행 후 휴대폰교체 

“수영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불법촬영을 한 적 없고, 당시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정말 우연히 필요에 의해 교체한 거에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여자 샤워실 커튼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1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수영장 불법촬영 / 여자 샤워실 몰카 / 카촬죄 무혐의 주장 / 불법촬영 미수 / 카촬죄 디지털 포렌식 / 도촬 혐의없음

변호인의 조력)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불법촬영을 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불법촬영을 한 사실 또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수차례 교체 및 폐기에 이른 것으로 증거인멸로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조사 진행 시 집중포화를 당할 것이라 예상되어 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석하여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증거물에 대한 방어에 있어 도움을 드렸고 본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핸드폰의 교체 및 폐기로 인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었기에 변호인은 1)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과 2) 업무적인 이유로 핸드폰 교체 및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그리고 3) 포렌식 절차 진행 결과 본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음을 전달하고자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강도 높은 모의조사 시뮬레이팅 진행으로 수사 진행 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2차례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몰카에 이르려다 미수에 그친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물 및 복제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또 다른 혐의 적용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