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환전,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환전책 범죄와 그 처벌 

23년까지 잠시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신종수법이 생겨나며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괄책을 검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간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과 수거책이 많이 검거되곤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한 경우가 있는 반면 알바라 생각하고 행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직접 범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이라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인환전 보이스피싱 환전책,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갑작스러운 통장 지급정지 or 수사기관의 연락

피싱 범죄의 총책들은 범죄 수익을 코인으로 세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금을 코인으로 세탁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코인환전’ 아르바이트로 찾게 됩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코인환전에 임했다가 갑작스레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환전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으로 된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되기에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직접적인 가담이 아닐지라도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환전책이 되어 자신이 범죄수익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이 되면 모든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환전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 인정 시 적용되는 처벌은?

환전책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나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기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몰랐다’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특경법 처벌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수사 진행 끝에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맡긴 이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방조했다고 본다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환전 및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코인세탁 및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나 대출 관련 혹은 코인 관련 환전 업무를 하다 범죄 피해금을 접하게 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갑작스레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담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르바이트나 본래 업무 등의 이유로 범죄 가담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소통할 당시 담당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할 수 없는 언행을 했던 점을 중점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범죄를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가담이 아닐지라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진술과 증거자료 분석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