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대응법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명백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이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의도치 않게 컨텐츠를 유포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루어 본 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에 이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의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2가지 대응법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실 거라 예상되지만 토렌트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첫 번째로 경찰조사 이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혐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방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에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함에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의 부분에 해당하기에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만 남게 되는 것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불법임을 몰랐던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만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본 법안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상대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상대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확인과 동시에 합의금 조율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운더스는 다수의 토렌트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