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컴퓨터사용사기죄 직원고소 징역 처벌!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성공사례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횡령의 피해로 고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면, 수백억 대의 기업 내부자의 횡령과 같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볼 법한 큰 규모의 사건을 보통 생각하실 것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특히 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횡령죄고소전문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 횡령죄 관련 상담 문의 및 사건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업 횡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횡령죄, 기업횡령, 업무상횡령죄 등 횡령죄고소 관련 사건을 담당해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직원은 회사 내부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기도 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질 수록 권한도 많아지는데요.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유혹도 많아져 생각보다 직원 횡령으로 사건이 발생해 직원고소 , 직원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게 되시는 사업주분이 많습니다.

횡령죄 사건의 경우 정확한 횡령 금액의 계산과, 사업주부 피해 계산 등이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나 승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리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변호를 맡아본 경험과 세밀하고 날카로운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횡령죄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세밀히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횡령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약400회 이상의 언론에 보도된 언론으로부터 입증받은 실력있는 변호사님으로, 전국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대표 변호사님 상담부터 위임까지 가능하시고, 이미 검색만해도 널리 알려진 변호사님이시기에 대면없이도 사건 위임을 많이 하시고 계시며,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미 다양한 수많은 경제범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명 변호사님이시기에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횡령죄 관련[실제 고소죄명은 컴퓨터사용사기죄] 의뢰인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수많은 언론보도 내용들]

[출처]:법률방송,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리스 횡령 관련 생방송 법률상담]

[출처:법률방송, 김태연 대표변호사 법인세 횡령 관련 생방송 법률상담]

[출처: 서울경제, 김태연 대표변호사 횡령죄 관련 언론 인터뷰]

기업전문변호사 횡령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횡령죄의 성립에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물의 주인이 원할 때 돌려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내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재물이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이어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 일어난 횡령죄라면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의 중한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횡령의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더욱 중한 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횡령죄 사건과 직원고소, 직원손해배상은 다른 범죄보다도 입증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경험이 많은 횡령죄,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횡령죄고소전문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횡령죄 고소 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의 횡령죄 고소 방어 사건을 해결해오고있습니다. 이에 횡령죄 사건이라면 어떤 사안인든 척척 해결해오시고 계시고,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실 수 있는 넓은 경험과 안목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실제사례] 직원이 회사 눈을 피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회사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정기자문 등을 진행하시면서 기업자문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시고 계신 의뢰인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날 기존 고객이셨던 해당 업계에서는 1,2위를 다투실 정도로 유명한 기업으로 종종 태연법률사무소에 여러가지 법률자문이나 송사를 맡기시고 계신 기업의 담당 직원분이 다급하게 대표 변호사님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해보니 회사 직원이 몇달동안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편취했으며, 회사에서 재고나 결재 과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피해 금액은 무려 수억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우선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액의 행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수의 유명 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이 횡령 사건은 고객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회사는 기업전문변호사이자 횡령전문변호사이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게 되었고,

변호사님의 전문성있고 깊이있는 상담 진행 후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셨으며, 의뢰인이 입으신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지하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를 요청하여 변호사님들과 사건 진행을 서두르셨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세밀한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시며 꼼꼼히 사건을 진행하시며 사 지속적으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수시로 확인하셨으며 의뢰인께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님들이 상담초기는 횡령으로 전달받았으나 자료 검토를 하시면서 컴퓨터사용사기죄라 판단하여 컴사죄 라 불리는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컴퓨터 사용하여 금원 편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합의를 하고 싶다며 공탁 후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합의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 본보기로 삼겠다는 입장으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된 것에 만족하셨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셔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컴퓨터사용사기죄, 직원 횡령관련 사안 징역형 처벌 성공사례]

이처럼 피해를 입은 회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내변호사 경력도 있는 변호사님들이 상주하시며, 다수 기업을 수년간 전담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님도 계시는 등 변호사님들이 분업 및 협업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꼼꼼하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횡령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직원 횡령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횡령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여 꼼꼼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특히 횡령의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는 물론,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각 상황에 알맞은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생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원고소, 직원손해배상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변호사님들께서도 수차례의 전략 회의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상담은 100%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며,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다만 대표 변호사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상담 예약이 매우 많으셔서 대기가 길기에 미리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조율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