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쓰레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방어 성공 

쓰레드명예훼손죄 등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명예훼손죄, 모욕죄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명예훼손, 모욕 등 분쟁이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상에서는 욱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스레드명예훼손죄 , 쓰레드명예훼손죄 사안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쓰레드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저희 회사를 찾으시는데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에서 정~말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신 의뢰인 사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인터뷰 최소 400회 이상, 수많은 유명인들의 담당 변호사님으로 알려지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언론보도 사례 소개]

[출처: 궁금한 이야기Y,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인터뷰]

[출처 : 생생법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모욕죄 관련 생방송 상담 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하루에도 급격히 확산되는 SNS 속에서 쉽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반드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3) 명예훼손의 대상

자연인(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처벌 규정은,

형법 제 307조

사실 적시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강화됩니다. (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를 찾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신 전문직 종사자 의뢰인

이렇듯 명예훼손죄는 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 멀리 지방에서도 상담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문 영역과 수많은 입증 사례와 검증을 통해 수많은 ‘ 공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경우 이미 인정받은 사례들이 많고,

수많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결과를 낸 사건들이 보도되었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고소를 당했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놀라운 결과를 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은 전문직 종사자로 쓰레드에 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다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만나 처벌 피한 성공사례

갑씨는 전문직 종사자로 전과가 생기면 절~대 안되는 분이셨는데 쓰레드에서 조금 화날만한 내용이 있어 흥분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말을 하게 되었고, 전문직종사자로 본인 신분을 공개한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씨는 깜짝 놀랐고,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변호사를 알만한 지인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분이 바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었다고 하십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상담을 하셨습니다.

갑씨는 본인이 생각해도 수위가 높은 내용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고소된 죄명을 확인해보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3가지나 되었고,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이라면 혹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후 갑씨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진행 후 어렵겠지만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별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변호사들만 믿고 필요한 자료만 주시면 되니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안내하고, 바로 변호사님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시고, 업무에 착수하여 고소장 분석, 변호인의견서 준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를 진행하였고 당연히 담당 변호사님께서 동석을 하셨는데요,

경찰조사 전까지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경찰 조사 후 매우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님들이 너무 의견서를 잘 써주셔서 잘 참고하겠다는 수사관님의 말씀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예상했던 불송치결과를 받고 의뢰인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 쓰레드 고소 방어 성공사례]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 갑씨는 모욕죄 · 명예훼손죄 사건과 연예인 및 유명인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대표 변호사님에 대하여 극찬을 하셨고,

게시글 및 댓글의 정황을 토대로 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표현만으로 모욕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과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얻어 굉장히 신속하게 끔찍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 상담 ,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 기재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변호사님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죄입니다.

이에 경험과 실력이 누적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시다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