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병원리뷰 명예훼손죄 고소가 필요하다면 



병원소송에 대한 각종 풍부한 경험과 사례, 실력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출처 입력

혹시 병원을 운영하시나요?

실제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보도 400회 이상의 이미 공인된 변호사이시기도 한데요,

특히 병원분야 소송의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S대학교 병원 교수님 소송 전부 승소사례부터 수많은 병원리뷰고소, 병원명예훼손죄 사건 전담, 병원 내 악성 손님에 대한 소송 전 합의 성공사례들, 병원 내 직원과의 분쟁, 환자에 대한 치료비 미수금 소송 등 다수의 병원 관련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병원소송,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전문적이고, 신경 쓰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병원소송 중 네이버영수증리뷰고소, 리뷰고소 등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후기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수많은 언론보도 사례 소개>

[출처: MBC 뉴스 생방송 출연, 투데이 모닝콜/ 김태연 대표 변호사]

[출처:파이낸셜뉴스, 연예인 악플 관련 인터뷰]

[출처: 중앙일보, 리뷰명예훼손죄/후기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

[성공사례] 리뷰명예훼손죄 고소, 영수증리뷰고소 후기

갑씨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00 원장님입니다.

병원운영을 하시느라 늘 정신없이 바쁘셨는데요, 어떤 환자가 방문하여 이유없는 떼를 쓰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씨는 처음에는 병원을 찾아 준 환자이기에 달래서 잘 이야기를 하였으나 갑씨가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자 현장에서 경찰 고소를 진행하기까지 할 정도로 환자와 감정적으로 틀어졌습니다.

이후 갑씨는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환자의 투정을 받아주지 않았고,

얼마 후 직원들이 확인을 해보니, 갑씨로 추정되는 환자가 네이버영수증리뷰후기 를 이용하여 병원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하여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장님은 직원을 통해 삭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용증명을 보낼까 등등 고민을 하다가, 영수증 리뷰를 작성한 환자가 누군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아직 IP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니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를 찾아 리뷰명예훼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진료 등으로 바빠 전화상담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해결 전략]

대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고소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인데요, 이건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원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는 글이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이 더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렸고, 원장님은 짧은 시간내에 명쾌한 대표변호사님 전화상담 1통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고소 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를 넘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병원의 명예, 원장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기에 바로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진행과정정]

이후 변호사님들은 신속하게 고소를 준비하였고,

업무로 많이 바쁘신 병원 원장님 대신 직원분이 고소인대리진술이 가능하여,

직원분과 담당 변호사님께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후

경찰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하며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너무 마음이 상하신 원장님께서는 합의를 거절하시기로 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벌금형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리뷰명예훼손죄/리뷰모욕죄 고소 성공]

원장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셨고,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병원후기고소, 병원리뷰고소의 본보기를 만들어주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 단순한 욕설이나 주관적인 평가(예: "저 사람은 별로야")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 구두, 문서, SNS 게시물,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2 주관적 요건

✅ 고의성

•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위법성

• 명예훼손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예: 언론 보도를 통한 공익적 고발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명예훼손 대상자가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

✔ 정당한 비판의 범위 내인 경우:

•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합리적 비판은 처벌되지 않음.

명예훼손 처벌 수위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죄를 엄중하게 다루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이처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처벌되며, 피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유형

명예훼손죄는 어느 정도 전파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케이스 모두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을 갖추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하는 명예훼손

•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나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2. 일부인들에게 전파하는 명예훼손

• 특정 개인이나 제한된 집단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 예: 개인 간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폐쇄된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시 법적 대응

명예훼손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 경찰서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가능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 정정 및 삭제 요청

• 포털 사이트나 SNS 플랫폼에 삭제 요청 가능

•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음

혹시 명예훼손죄고소 후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활용!

인터넷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일상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면서 의견을 표출할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 격한 감정을 가지고 남긴 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한 피해가 명확함에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 결정을 다시 뒤집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것인데요. 절차와 쟁점을 살펴보고,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이 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전문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처럼 실력과 경험이 검증된 분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죄법률상담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사회적 평판과 명예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항상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사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내용들과 실제 실무가 매우 다른 분야인만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정확한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치는 변호사님들에게 맡기신다면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중이며, 대표 변호사님 상담의 경우 예약 대기가 많으므로 미리 연락주셔서 상담예약 요청해주시면 가장 편한시간으로 예약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