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무죄 = 민사 책임?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무고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았지만,
고소의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을 거친 끝에 상대방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곧 고소인의 ‘무고’와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 무죄추정 원칙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단지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고소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고소 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의뢰인의 고소 당시 정황과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고소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의 ‘무죄’는 검사의 증명 책임이 다하지 못한 결과일 뿐,
고소가 곧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상대방이 형사재판 무죄 선고만을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까지 주장한 점에 대해,
명확한 고의성 또는 객관적 허위성 부족을 근거로 적극 반박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상대방도 항소 없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정당성과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민사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죄 = 무고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무리한 민사청구는 오히려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고소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끝났더라도,
고소인의 입장에서 법률적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 및 민사 소송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상대방의 민사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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