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7백만 사기, 합의없이 집행유예-피해자가 엄벌탄원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1억원을 빌렸으나, 빌린 1억원을 코인투자 등에 사용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700만원을 빌렸으나, 빌릴 당시에 다수의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B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원금 뿐만이 아니라 이자와 위자료의 지급까지 요구하였기에, 피해자들에게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 B는 모두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장님께 2,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조차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 이었고, 이에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직업상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매달 금원을 계획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변제 의지를 판사님께 보여 드렸고, 피해자 A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범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정규직 직업에 취업하여 성실한 근무를 하면서 경찰수사 이후 오랜 기간 그 어떤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에 재범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사정 등을 항소심 재판장님께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확정시킬 수 있었고 오랜 기간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