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본인의 자위 영상을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피고인을 입건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본인이 촬영한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들과 기타 다운 받은 불법촬영 영상들을 삭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압수 당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와 기타 불법촬영물들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입건 되었고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명한 변호사들과 여러차례 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으나 중하게 처벌이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상황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숫자가 11명으로서 너무도 많았고, 화장실 내부에서 용무를 보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너무도 무거운 상황 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징역 4년형을 구형 하였습니다.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기에는 피해자의 경제적 여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 이었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 3명을 설득하여 각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형사 공탁 하였습니다.
(해결사례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실 것 입니다. 당연히 해결사례는 수임을 하기 위한 영업의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나, 그래도 의식적으로나마 구체적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고, 형사공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 이었고, 성인이기는 하나 25살에서 29살 사이의 어린 청년 이었기에 (피고인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 나이를 언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집행유예라는 경고 정도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나이이고,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 절대 없음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진실로 피고인이 지난 범행을 반성하여야 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몰래 촬영에 성공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왜곡된 성적관념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 이러한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어긋난 성적 취향과 성적인 가치관을 고쳐 잡기 위해 피고인은 가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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