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집행유예-전과5범,강제추행전과 있음에도 또 강제추행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강제추행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이었습니다.

즉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금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강제추행 전과를 포함하여 5개의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 시켰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클럽 내부 CCTV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중요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클럽 내부 CCTV를 확인 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거칠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절대 없다는 입장 이었으나,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온라인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소감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가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추행을 반복하는 근본적인 내면의 원인을 찾아 치료 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성평등에 관한 책을 읽고 이에 대한 자필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